호주뉴스

NSW 주정부, 산업재해 과실치사 법안 통과
Structure of large building with worker working, crane and scaffold in construction site on sunny day

최대 2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달러의 벌금

NSW 주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과실치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최대 2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호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벌금이다.

이번 법안은 2019년, 18세의 견습생 크리스토퍼 카사니티(Christopher Cassaniti)가 9층 높이의 비계 붕괴로 압사한 사건 이후 추진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작업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NSW 노동조합(Unions NSW)의 사무총장 마크 모리(Mark Morey)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이는 수십 년간 작업장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활동해 온 옹호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산업재해 과실치사 법안에 대해 일부 업계에서는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NSW 주정부는 법안 시행 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고용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통과를 주도한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작업장 안전 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NSW주는 QLD주, VIC주, WA주에 이어 호주에서 산업재해 과실치사를 법적으로 규정한 다섯 번째 주가 됐다. 

출처: 코리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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