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JU MONEY

호주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물리는 이른바 '배낭여행객 세금'(Backpacker Tax)을 32.5%에서 19%로 인하기로 했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나이도 현재의 30세에서 35세…

2016. Se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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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배낭여행객 세금'(Backpacker Tax)을 32.5%에서 19%로 인하기로 했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나이도 현재의 30세에서 35세로 늘렸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수료도 현행 440 호주달러에서 50 호주달러 내린 390 호주달러로 내린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 연방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농업계와 관광 업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워킹 홀리데이에 적합한 호주'를 알리기 위해 1천만 달러를 사용하기로 했다​.

2016년 9월27일  스콧 모리슨 호주 연방 정부 재무부 장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32.5%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세금 인상안을 수정해 세율을 1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는 소득 $1 호주 달러부터 $37,000 호주달러 구간까지 세금 19%가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다른 호주 근로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연소득 1만 8,200 호주달러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16년 5월 호주 정부는 소득 1호주달러부터 32.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6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과일따기 등 힘든 일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연간 1만 5천 호주달러를 버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폭탄이라고 할만한 수준이었다.

32.5%의 세금 인상 개정안은 발표 직후 거센 반발이 부딪혔다. 호주에는 매년 약 24만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다. 이 중 4만명 이상이 농장에서 일하고, 수천명이 관광업 임시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호주 농부들이 나서 32.5%의 세금 인상 개정안​이 과일 수확기에 노동력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한 것이다.

이에 호주 정부는 즉각 시행 시기를 2017년 1월로 미뤘고, 이번엔 세율을 32.5%에서 19%로 인하했다. 하지만 1만 8,200 호주달러까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었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1만 8,200 호주달러 소득에 ​19% 세금 즉 $3,458(18,200 X 0.19 = 3,458)세금을 내야하므로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학생비자 소지자나 457 같은 임시비자 소비자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무겁게 됬다.

당초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32.5%의 소득세 부과세금으로  향후 3년간 5억 4,000만 호주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번에 세율을 32.5%에서 19%로 인하하면서 예상 세수는 이보다 줄어들게 됐다. 감소되는 세금 수입분을 메우기 위해 호주 정부는 출국 시 여행객에게 받는 출국세를 기존 55호주달러에서 60호주달러로 5호주 달러 인상한다고 밝혔다..

호주 이민부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한국인은 1만8,564명으로 영국, 대만에 이어 3번째로 많았지만, 2012회계연도의 2만4천673명에 비해 25%, 2013회계연도의 1만9천107명에 비해서는 2.8% 각각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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