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JU MONEY

호주 국세청이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 수익을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에 추가 세금 부과를 고려중

2016. S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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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 일간지가 호주 국세청이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으로 수익을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2016년 9월 2일보도했다. 특히 호주 조세 당국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관련해 타국에 비해 더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철퇴를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제임스하디 등 호주에 본사를 둔 기업임에도 유럽 등으로 수익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호주 상원의 법인세 회피 관련 조사에서 우버는 호주에서 얻은 수익 중 25%를 네덜란드의 본사로 이전해왔다고 시인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애플에 세금 130억유로(약16조2000억원)을 더 내라고 결정한 일이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글로벌 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EU의 과세 결정 이후 다른 국가도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에 열을 올리며 '세수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U 산하 유럽위원회는 2016년 8월 30일 아일랜드 정부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에 감면해준 세금 130억유로를 강제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와 애플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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