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JU MONEY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유산세나 상속세가 전혀 없다.

2016. Aug.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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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55%인 일본 다음으로 높은 국가이지만, 한국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 부과하는 유산세 개념의 세금이고 일본은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별로 내는 상속세 개념의 세금 부과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한국이 일본을 능가한다.예외적인 경우지만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를 넘는 경우도 있다. 자식을 건너뛰어 손주나 손녀에게 상속을 하면 세대생략상속이라고 해서 상속세가 30% 할증 과세되고 세대생략 상속을 한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사망세’의 개념은 세금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 부과하는 유산세와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별로 내는 상속세가 있다. 유산세 방식은 미국, 영국 등 영미권에서 채택한 바 있고, 상속세 방식은 대륙법계에서 일반적으로 택하고 있다. 유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 재산이 유산 총액이므로 그 크기는 상속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 강점하에서​ 1934년 최초로 유​산세​ 과세 방식을 기본으로 한 상속세를 도입했고, 1950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산세 과세 방식을 시행해 왔다.​ 현재 한국의 ‘사망세’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해 총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유산세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사망세’ 관점에서 볼 때 상속세가 아닌 유산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법률과 세금 이름은 상속세라 부르고 있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이미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며 과세 방식은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상속에 부담이 높은 반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는 유산세나 상속세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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