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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사회보장협약(Soci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Korea) 잘 이해하여 받아야 할 연금 잘 챙기자.
작성일 : 16-02-22 01:19
 글쓴이 :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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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한국은2005 실무회담을 시작하여 한호 사회보장협약(Soci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Korea) 체결하고, 2008 10 1일부터 한호간의 협약에 따라 호주 노령연금을 호주 또는 한국에서 신청할 있도록 허용됬으며 호주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기간요건의 충족여부는 호주 거주기간과 한국 국민연금제도 적용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또한 호주시민과 가족 유가족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자와 같은 조건으로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할 있다.

한호 사회보장협약(Soci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Korea) 목적은 한사람이 한국이나 호주에서 근로하거나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한호 양국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과 근로자 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한국이나 호주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수급 산정의 기본 조건인 호주 거주및 한국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호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호주 거주및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호주 연금을 받을 있도록 또는 호주 퇴직 연금 가입 기간및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있도록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국이나 호주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법령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한국과 호주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호 사회보장협약(Soci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Korea) 내용은 크게 “파견근로자의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이다. 양국 파견근로자는 5 이하의 기간 동안에는 본국 연금제도에만 가입할 있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고용되고 호주에서 5 이하로 파견될 경우, 한국에서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호주 퇴직연금보험료(Superannuation Gurantee) 납부는 면제된다 “가입기간 합산”은,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호주 (근로)거주기간’을 합산한다는 의미이다. "호주 (근로)거주기간"이란 호주의 노령연금(Age Pension) 받기위한 조건 하나로 (16세부터 수급연령 현제 65세가 때까지) 호주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입기간 합산”을 하게 되면 양국 국민의 “노령연금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한국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시에는 '호주 근로거주기간' 고용 또는 소득활동기간중  퇴직연금보험료(Superannuation Gurantee) 납부한 기간만 고려하며, 실업 상태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이유는 호주의 노령연금은 한국국민연금과 달라서, 노령연금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자격조건(65 이상 10 거주기간) 충족되면 수급가능하며, 혜택을 위해서 개인이 미리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이든 호주인이든 한국을 떠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가입기간 합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국민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시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있다. 그러나, 호주로 이주할 계획이라면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받지 말고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한호 사회보장협약(Soci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Korea) 은호주 거주기간 10 이상(5 이상 연속기간 필요) 요건을 채우지 못한 한국 역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역이민 시에도 호주 기초노령연금 받을 있게 해준다. 10 미만 거주자(1 이상 거주, 6개월은 연속거주 조건)  역이민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해 10년이 넘으면 한국에서도 호주 기초노령연금 청구를 있게 됐다. 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있다.

호주 노령 연금수령은65 이상의 남성이거나 해당 연령 이상의 여성이 호주나 한국거주하면서 16세부터 노령연금(Age Pension) 대상연령 사이에 최소한 12개월 이상 호주에 거주(최소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경우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호주 (근로)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신청할 있다. 호주의 노령연금 지급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즉시 신청해야 하며노령연금은 수급연령에 이르기 13 이전부터 가능하다. 호주 연금액 산정기준은 한국 연금액을 포함한 해당인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한국 거주시16세에서 노령연금 연령 사이 호주에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수령 자격여부와 금액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한국이나 호주에 거주하면서 호주시민 또는 한국 국적자로서 한국 연금제도 적용대상기간이 누적된 경우 해당된다. 한국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시에는 '호주 근로거주기간' 고용 또는 소득활동기간중  퇴직연금보험료(Superannuation Gurantee) 납부한 기간과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만 누적하며 다음과 같다.

. 60 이상* 이고 대한민국 연금 제도 적용 대상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며, 기간과 호주내 고용이나 자영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신청할 있다.

. 55세에서 59 사이 이고 호주 고용이나 자영업 기간** 한국 연금 제도 적용 대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 이상이며, 어떠한 소득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있다.

. 60세이상* 이고 대한민국 연금 제도 적용 대상기간** 최소 12개월 이상이며, 기간과 호주내 고용이나 자영업기간** 합산한 기간이 5년에서 10 사이인 경우 특별노령연금을 신청할 있다.

. 60*에서 64 사이 이고 여전히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활동 노령 연금 신청할 있다.

*표는 광부나 어부 특수 직종 종사자들은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대상이고

**표는 1988 이후 발생한 호주 고용이나 자영업 종사기간에 한하여 16세에서 Age Pension 대상 연령 사이가 대상이다.

호주 시민으로서 한국연금공단에 연금을 납입한 경우 한국 국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있으며, 60 이상의 이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한국 연금제도 적용기간 최소 5 이상 결혼관계에 있었다면 배우자가 수령하는 한국 노령연금의 일부를 받을 있다. 한국 연금액 산정기준: 연금공단의 산정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