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JU MONEY
 
호주에서 노령연금(Age Pension) 수급자 어르신들이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알아야 할 규정들
작성일 : 16-02-21 14:01
 글쓴이 : Consultant
조회 : 5,935  

 

노령연금(Age Pension) 수급자들의 노령연금(Age Pension) 전액(full amount) 받을수 있는 해외여행 체류 허용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s Legislation) 개정안이 2016 1 연방 의회에 상정됐다.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s Legislation)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해외여행 체류 허용기간을 26주에서 6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한국을 장기 방문하는 이민자 또는 연금수령자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s Legislation) 개정안 발효후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노령연금(Age Pension) 수급자들의 노령연금(Age Pension) 수급액이 달라질 있다. 한국이나 외국울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노령연금및 연금 보조금(Pension Supplement Energy Supplement)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에 알아 보겠다.

현재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동안 노령연금및 연금 보조금을 받을 있지만 26 이상 한국이나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노령연금 액수는 호주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노령 연금액의 비율이 16세부터 노인 연금의 대상이 되는 나이 동안 (16세에서 65세까지) 호주에서 거주한 기간을 35 기준 기간으로 나눈 비율에 의해서 산출된다. 16세에서 65세까지 기간동안 35년을 호주에 거주한 사람과 35 미만인 사람의 경우가 다르다. 노동 가능 연령(16)에서 호주 거주기간이 35 이상이면 자산(Asset)및 소득(Income) 조사에 따른 수급액 전액을 그대로 지급받을 있다. 35 미만이면 거주기간에 따라서 수령금액이 준다. 15 거주의 경우 통상 연금액의 15/35 (42.86%), 25 거주의 경우 통상 연금액의 25/35 (71.43%), 35 거주의 경우 통상 연금액의 35/35 (100%) 각각 지급받게 된다. 현재의 35 기준 기간은 2014 7 1 이전에는 25년이었다따라서 2014 7 1 이전에 신청한 분은 25 기준 기간이 적용된다.

연금 보조금(Pension Supplement Energy Supplement) 호주를 떠난 6 후부터 감소한다. 영구 출국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취소되지만, 일시적으로 외국에 있을 경우 출국 6 이내에 이런 연금 보조금에 포함된 공공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호주를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Pension Supplement 기본액은 받을 있다. 일시적으로 호주를 떠나 있는 경우 출국 6주는 minimum 혹은 remaining(남은 액수) Pension Supplement 받을 수가 있다.

의약품 보조비(Pharmaceutical Allowance) 임대 보조비(Rent Assistance) 영구적으로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취소되지만, 일시적으로 외국에 있는 경우, 한국이나 외국에서 노령연금(Age Pension) 얼마만큼 받을 자격이 남아있는지에 따라 6주에서 26주까지 받을 수가 있다.

호주를 떠나 있는 동안 예정대로 호주에 돌아올 없는 경우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에 문의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있는지 확인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위기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중병 때문에 호주에 돌아올 없는경우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가 인정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호주에는 증여세가 없어서 노령연급 신청차 또는수급자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는 언제든 자산을 세금없이 증여하거나 양도할 있다. 다만 허용 증여액 또는 무상증여 한도를 초과해 자산을 증여하면 노령연금 수급액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기사 참조 클맄). 개인이나 커플이 노령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증여하거나 양도할 있는 자산의 규모는 회계연도에 최고 1 달러, 연이은 5 동안 최고 3 달러 이다.이들 한도액을 초과한 증여나 양도는 증여한 날로부터 5 동안 노령연금 수급액을 산정하는 영향을 미친다. 증여와 관련해 중증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와 직계가족 구성원을 위한 예외가 존재한다. 아동의 장래 케어를 위해 특별 장애 신탁에 최고 50 달러를 위탁할 있으며 이때는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6 1 연방 의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발효되어 노령연금(Age Pension) 수급자들의 노령연금(Age Pension) 전액(full amount) 받을수 있는 해외여행 체류 허용 기간이 26주에서 6주로 단축되면 수급액 감소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호주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4년간 16800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은 의회 통과시 2017 1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태생 이민자 연금수급자에 대한 차별로 비춰질 있다. 많은 이민자 연금수급자들이 가족을 만나거나 병들고 임종을 앞둔 친인척을 돌보기 위해 종종 장기 모국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자가 연금액 감소 우려 때문에 해외여행을 망설여야 한다면 이는 일종의 차별이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자유 국민 연립당은 찬성 입장이며 야당인 노동당은 반대하고 있다. 노동당의 복지담당 의원은 모국을 장기 방문하려는 이민자 연금수급자들에게 불이익 주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당은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주 연방 사회서비스부 대변인은 연금수급자가 호주 다른 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거주했다면 이들 국가 사이에 노령연금 비용이 공평하게 분배돼야 것이며 호주연방 사회서비스부가 한국을 비롯 30 국가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것과, 6 이상 해외여행시 연금 수급액을 달리 적용하는 이번 개정안이 납세자들에 대한 공평성을 위한 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연방 사회서비스부와 한국 복지부는 한호 사회보장협약(Soci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Korea) 체결하여, 2008 10 1일부터 한호간의 협약에 따라 호주 노령연금을 호주 또는 한국에서 신청할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호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기간요건의 충족여부는 호주 거주기간과 한국 연금제도 적용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또한 호주시민과 가족 유가족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한국국적자와 같은 조건으로 한국연금을 수령할 있는것 으로 다음에 자세히 알아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