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외 투자자의 장점

 

투자환경

 

호주 정부는 민간자본의 확충,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의 개발 그리고 고용기회의 확대 등에 부응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규와 정책을 끊임없이 검토, 수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추가 개방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인가 지침상의 인가심사 면제 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다.

 

진출 및 투자여건

 

-투자관련법규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법은 외국인 투자법(ForeignTakeoversAct1975)과 시행 규정이고 기타 정부발표를 통해 명시된 요건을 망라하여 이루어진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 대해 예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세제, 노동 및 기업 관련 법규와 현지금융조달에 있어서 국내 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주요 내용

 

투자 신청시 투자업종, 형태 등에 따라 각각 신고와 승인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비규제 사항

 

중소규모의 투자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고 또는 그 인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 총 자산액이 5백만 호주달러 미만(총자산 중 절반을 넘는 부분이 시골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백만 호주달러 미만) 인회 사의 주식 또는 그러한 사업체의 인수
  • 총 투자금액이 1천만 호주달러 이하인 신규기업의 건설
  • 호주 내 자회사의 총 자산이 2천만 호주달러 이하이거나 그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 전체 자산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모기업인 그 외 국회사의 인수

 

-신고사항

 

위의 비규제 사항에 정한 기준을 넘는 투자신청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그러나 인가대상은 아님)하여야 한다.

 

? 호주 투자인가 ?

 

A. 공급부족? Seller’s Market이 일반적인 상황

 

Sydney는 호주 최대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호주 전국에서 인구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최적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성장되어왔다. 그러나, 도시개발정책에 있어서 영국식 전통에 의한 보수적인 성향과 자연과 환경보전을 중요시하는 성향,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택지의 제한된 공급 여건하에 있다. 이로 인해 공급의 탄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기수요가 늘 기다리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Seller’s Market이라 할 수 있다.

 

B. 공급이 자동조절 되는 주택공급 System

 

주택개발업체가 Off-the-plan(완공 전 분양)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하여도(분양 시 계약금 10%, 잔금 90%) 개발업체는 건물을 완공하여 구입자에게 Key를 주고 소유권을 넘겨주기까지는 계약금 10% 조차도 만져 볼 수 없다. 분양계약 시 구입자가 지불한 계약금 10%는 부동산 매매 담당 회사에서 Trust Account에 입금하여 은행에 정기예금 하였다가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잔금 90%와 합하여 변호사가 개발업체에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따라서 개발업체는 자기 비용으로 건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시장에는 과다한 초과공급이 없고 건축경기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다.

 

C.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공급 부족의 부동산 시장여건과 수요와 공급이 자동 조절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갖추어져 있어 Sydney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되어갈 것이 예상된다. 또한 Sydney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여건과 경제 사회적인 성장 여건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부동산 투자시장이다.

 

Compare listings

Comp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