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

 

직원 고용

 

직원 고용하기

호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풀 타임(상근 직) full-time
  • 파트타임(시간제근무) part-time
  • 임시직 casual
  • 가 채용(견습) probationary
  • 계약직 fixed term.

 

노동자와 관계 정립하기

많은 고용주 분들이 직원과 컨트렉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허다하며 이로 인해 고용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국세청 및 FairWork등으로부터 벌금 및 세금을 부과받으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고용주로서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체와 노동자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정립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를 직원 (Employee)으로 둘 것인지. 독립적인 도급업자 또는 자영업자 (Contractor)로 둘것인지에 따라 임금 및 기타 고용조건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Employe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Contractor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gree of control: 직원의 관리 한도를 뜻하는 것으로, 만약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할수 있다면 이 노동자는 고용주의 직원으로 간주될 수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계약서 또는 구두로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정해질 것입니다.
  • Time or result: 노동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면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면에 일에 대한 결과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독립된 자영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과 도급업자(자영업자)를 구분짓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직원

  • 일한 시간에 기준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 각종 Leave 혜택을 받습니다. (예: Sick Leave, Annual Leave or Long Service Leave)
  • 직원은 임무 수행을 위한 재료 또는 장비를 준비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직원의 근무 시간은 고용주와의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 직원은 고용주의 사업과 회사의 일원으로 간주됩니다.
  • 직원은 비즈니스의 상업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익이나 손실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임금이 지급될 때 고용주는 직원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임금, 커미션 또는 보너스에서 미리 공제 되며, 원천징수금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Tax Table과 직원이 제출한 납세자번호 신고서(Tax File Number Declaration Form)상 정보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고용주는 또한 부가급부 세(Fringe Benefit Tax)와 연금(Superannuation) 납부 의무 또한 부담합니다.

 

 

회사의 도급업자

회사의 도급업자(Contractor)는 독립된 사업체(개인사업자, 파트너쉽, 트러스트, 또는 법인) 로서 회사 대 회사로 일정한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 지급받기로 계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도급업자는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 도급업자는 대부분의 필수 장비나 재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 도급업자는 거래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도급업자는 일반 대중과 다른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도급업자는 일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권리를 갖습니다.
  • 도급업자는 자영업자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합니다.

고용주와 독립된 도급업자(체)가 자발적으로 세금 원천징수에 동의, 특정 고용 계약 (Labour hire arrangement)을 맺은 경우, 또는 도급업자(체)가 사업자등록번호(ABN)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독립적인 도급업자의 경우, 원천분할납부(PAYG instalments system)를 하며 이때 분할납부금은 최근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도급업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ABN)와 부가가치세(GST)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신고 시, 개인 서비스 소득(personal services)으로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급업자도 직원고용시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도표는 직원과 컨트렉터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고용관련 감사의 기준이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노동자와 관계 정립이 명확하게 되었다면, 이에 따라 과세 또는 연금 관련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납세자번호 신고서(TFN declaration) 자발적 원천징수 동의서 (voluntary agreement for PAYG withholding작성 제출

  • 직원에게 납세자번호 신고서(Tax file number declaration (NAT 3092))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이때 신고서의 Section B란은 고용주가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 원천징수(PAYG withholding)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신규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ATO)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 만일 컨트렉터가 자발적으로 원천징수 하기를 원한다면, 원천징수(PAYG withholding)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voluntary agreement for PAYG withholding (NAT 2772)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에 관련된 기록은 고용주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원천징수 Pay as you go (PAYG)

  • Tax tables를 사용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하여 그 직원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 직원이 원천징수 조정(with holding variations and with holding declarations)신청을 하였다면 조정된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도급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천징수에 동의한 경우, 또는 거래처를 포함한 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ABN)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한 후 보수에서 공제하고 난 후 금액을 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에 관련된 기록은 고용주께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사항에 대한 국세청 보고

  •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고용주는 호주 국세청(ATO)에 해당 기간동안 원천징수 하였던 내역을 활동보고서(Activity Statements)를 통해 신고하고 해당 원천징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 징수금이 연간 $25,000 이하일 시 분기별로 활동보고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 징수금이 연간 $25,001 이상이고 $1M 이하일 시 매달 활동보고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 징수금이 연간 $1M이 넘어갈 시 격주마다 전산으로 활동보고서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7월 14일까지 –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 상으로 급여를 ‘finalise’ 하셔야 합니다. STP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PAYG payment summary를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게 합니다
  • 7월 14일까지 – 자발적으로 원천징수를 했던 도급업자(자영업자)들에게도 대가 지급명세서(payment summary)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8월 14일까지 –국세청에 급여 명세서 연말 보고서(PAYG withholding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를 제출합니다. 이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급여와 원천징수 납부액에 대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 10월 31일까지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ABN)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원천징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에 관련된 기록은 고용주께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급여 전표(Pay slips) 제공

고용주는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일 기준 1영업일이내에 급여 전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급여 전표는 알기 쉬운 영어로 간단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전표는 수기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자동 문서화하여 인쇄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급여전표를 모든 직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휴가를 가서 부재중인 상황이라 해도 예외가 될수는 없습니다. 급여 전표(Pay slips)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직원의 이름
  • 급여일, 급여 해당 기간 (예. 07/02/22 to 20/2/22)
  • 해당 기간의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 금액, 순 수령금액
  • 해당 회계연도의 누적 급여 총액, 누적 원천징수 금액
  • 직원이 시간제로 수당을 받는다면 시급, 근무 시간, 총 급여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원이 연봉 기준으로 수당을 받는다면 해당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급여 비율을 적습니다.
  •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이 있을 경우(연금 포함):
  • 총 공제액, 각 공제액의 관련 정보, 이름 또는 회원 번호, 또는 연금 계좌번호, 공제액이 사용된 곳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고용주 연금 기여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는 해당 기간의 연금 금액, 해당 회계연도의 누적 연금 금액, 연금회사의 이름, 계좌번호가 포함된 급여전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연금 (Superannuation)

  •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 고요주는 ‘Super’라는 기금을 직원의 연금 계좌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 연금은 급여와 임금 외의 추가적인 기여금으로서, 월마다 AUD $450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실 경우 임금지급액의 최소에서 ‘최대 기여 기준’까지 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원을 고용실 때, 납세자번호 신고서(Tax file number declaration)와 함께 연금 기금 선택 양식 (Standard Super Choice Form) 작성을 직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이 양식을 통해 본인의 연금 기금을 선택하게 되며 만일 직원이 선택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대신 선택을 하게 됩니다.
  • 고용주는 매 분기별로 직원의 연금기금에 기여금을 불입해주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자한다면, 고용주는 최저 연금 기여 법률에 근거하여 연금 기여 보증(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을 하셔야 합니다.
  • 연금기여와 연금선택신청서와 같은 기록 역시 고용주가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봉 협상 시 급여의 일부를 부가급부(Fringe Benefits)로 제공하기로 고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를 등록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급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관련기록을 문서화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가급부 세 신고

  • 부가 급부 세 관련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 고용주는 분기별로 부가급부세 원천분납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부가급부세를 등록한 첫 해나, 마지막 부가급부세 신고, 또는 지난 해의 납부금이 $3,000미만 인 경우에는 원천분납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매 분기별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급부세 분할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5월 21일까지 – 연간 부가급부세 정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7월 14일까지 – 신고해야하는 부가급부(reportable fringe benefits) 내역을 직원의 급여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 부가급부 세 관련 자료(FBT records) 역시 고용주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퇴직이나 계약만료

  • 직원에 대한 최종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합니다. (최종 지불 임금에 퇴직금(employment termination component)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Tax tables를 사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7월 14일까지 직원에게 급여명세서(Payment Summary)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 시 사전 요청이 있었다면 퇴직후 14일이내에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일까지의 최종 연금 기여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하여야 하는 부가 급부는 최종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급여 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s (ETP)

  • 퇴직금과 관련된 일시금의 성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액이 일반적인(자발적인 퇴사에 따른) 퇴직금이라면, 고용주는 Transitional termination payment pre-payment statement (NAT 70812)에서 ‘Employer to complete’란을 작성하신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직원이 퇴직금을 일반 연금 또는 투자 연금등에 불입하길 원한다면 Directed termination payment statement (NAT 70766)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에서 공제된 원천징수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직원에게 퇴직금이 지불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 관련 급여명세서(PAYG payment summary – 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 (NAT 70868)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관련 금액을 급여명세보고서(PAYG payment summary statement)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관련 기록 역시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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