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JU MONEY

한국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제상의 장단점

2016. May.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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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연간 2억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을 비교해본 경우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 사업자가 1,292만원 유리하다.

 

최근 호주 교민들이나 해외 동포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고민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세제상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다.

1.   세금의 비교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금이며,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금이 있다. , 개인과 법인의 세금차이는 법인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인 부가기치세와 원천징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율이나 공제되는 금액은 동일하다. 즉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금부담은 과세표준(순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매출액 규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가 되면 법인이 유리하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세금부담상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 여부는 매출액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나 사업자의 순이익율(마진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과세표준(순이익) 세율을 놓고 비교하면 법인사업자에게 이점이 있다. 많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주요 이유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해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6%에서 38%까지 5단계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과세표준 금액이 1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38%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까지는10%법인세율이, 2 초과 20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0%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많아질수록 법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일 있다.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세부담이 낮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의 돈을 벌어도 법인이 세부담이 낮다. 특히, 과세표준이 1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법인이 개인에 비해 세부담율이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사업으로 연간 2억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을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8% 세율이 적용된 76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940만원을 제외한 566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2억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2000만원의 법인세를 내면 된다. 법인사업자가 36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는 셈이다. 따라서 세율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법인이 이익을 배당금으로  법인(회사) 주주에게 주거나 처리하면 주주는 14%상당의 배당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과 법인( 회사) 주주 개인의 세율을 합치면 24~34%까지 변할 있으므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회사) 주주의  세율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진다. 만약 사업 소득 2억원을 회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법인 사업자가 전부 가져가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 사업자가 1,292만원 유리하다.

만일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재투자의 재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무래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부담율이 낮은 법인의 형태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개인기업의 경우 거기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 사업주가 개인 용도로 인출해 가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해 놓거나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최고 38%까지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반해서,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최고 20%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고, 법인소득이 사외로 배당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운영되는 추가적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소득이 일정 부분 사내에 유보되어 재투자되는 계속기업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측면에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고 있다.

2.   성실신고 대상자

흔히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비해 세무신고와 자금관리 등이 간편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회계감사 등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 경영관리가 보다 느슨하며, 이는 분명 개인사업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것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라고 하여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 경우 느슨한 경영관리라는 개인사업자의 장점 중 상당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신고 전 세무사에게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투명하게 장부를 관리하여 세무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법인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납부를 해야되며, 또한 세무조사 위험이 커진다.

<성실신고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업종

수입금액
(
해당년도 기준)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업종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입금액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해 세무조사 등에 의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비용 세액공제를 해당 연도부터 이후 3년간 받을 수 없고,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도 못 받는다.

본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를 세무사와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하고,매년 2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담당 세무대리인을 제출해야 한다.

3.   자금관리 및 운영

자금운영상의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법인사업자에게 많은 제약이 따른다. 왜냐하면 법인사업자은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주체로서, 법률상 출자자인 주주나 경영자인 대표자와 그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나 임원 또는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의 용도 외로 인출하여 가는 경우에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가면 세법상 회사가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를 준 것으로 보아 자금을 가져간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며, 자금을 가져간 사람이 주주로 밝혀지면 그 주주에게 배당을 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자금은 그 법인의 업무상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급여 또는 상여의 형태로만 회사의 자금을 가져갈 수 있으며, 주주는 출자한 지분(주식)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만 회사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 또는 주주 등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밝혀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업무상의 용도 외로 자금을 인출하여 갈 때는 회사와 특수관계자간에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여 놓고 원리금상환 등과 관련한 자금거래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여야만 세무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금의 투입과 인출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즉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그 사업장의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사업주의 개인자금을 사업체에 투입할 수 있고, 투입된 자금을 사업상의 용도 외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누락이 없고 동 금액을 경비 처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세무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창업주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금운영상의 측면은 중요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법인사업자을 운영할 때는 회사의 자금운영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은 엄격하게 구분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매출누락 등의 추징세금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는 많은 세금이 추징된다.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였거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을 부당하게 낮추어 신고한 것이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 되고,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은 것이 되거나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은 것이 된다. 그래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처리사실이 나중에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탈루한 법인세와 소득세 및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법인사업자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탈루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탈루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함은 물론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상여처분(인정상여)라고 하는데, 상여처분이란 매출누락금액이나 가공경비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즉 회사가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의 세목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비용 처리한 것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최고세율 27.5%(주민세 포함),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최고세율 38.5%(주민세 포함)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76%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여기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를 포함하면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100%를 넘을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여처분제도가 없으므로 추징되는 세금 부담은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되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최고 38.5%(주민세 포함) 48.5%가 되고, 여기에 가산세가 추가되면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에 대하여 70%에 육박하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누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법적 책임 :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직접적인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법인의 경우 출자자인 주주와 법인이 별개의 법적 실체이므로 법인의 행위에 대해 주주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책임의 범위도 출자금액으로 한정되는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다.

개인 사업자가 한국 국세청과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무힌 책임을 지지만 회사 주주가 한국 국세청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책임의 범위도 출자금액으로 한정되는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자본 출자가가 법인의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 출자자가 아닌 임원으로써 법인의 행위에 책임을 부담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6.   개인사업자에서법인으로 전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은 창업하려는 사업의 특성 및 소득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어느 유형으로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개인사업자으로 시작한 후 사업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증가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과세임계점(현재기준 과세표준 2,160)에 도달할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나중에 법인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세부담과 수수료비용, 그리고 이월결손금 또는 이월 세액공제 금액의 소멸이라는 여러가지 비용부담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일 있다.

개인사업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자체 포괄이전하는 양도양수 방법 총 2가지가 있으나,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실무상 양도양수방법이 선호된다.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전환이 될 수 없는데, 일반및 포괄양도양수를 통하면 개인 사업자에서 쌓은 실적들을 법인으로 바꿀 때 증빙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인전환 방법

 

 구분

 현물출자

양도양수

 전환방법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현물로 출자
(현물 :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주요내용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듦
(출자자산의 평가가 어려워 검사인/공인된 감정평가기관 조사필요

절차 간편
(쌍방간 가격합의시 전환가능

 

개인사업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의 부동산/기계 등 사업관련 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이 경우 취득하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고, 양도하는 개인의 경우 부동산/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기계 등 사업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지만. 아래와 같이 세법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구분

 절세 Tip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6동법시행령 제1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물적/인적시설 등)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세 부과대상에서 배제

* 미수금/미지급금 등 가계정을 제외하고 이전하는 경우도 인정

 양도소득세
(조특법 제32)

*2012년말까지만 허용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토록 허용

  * 양수한 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취득세
(조특법 제120)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 부여

* , 양도후 2년 내 폐업/처분/임대시 감면세액 추징

 

법적 책임 면제조항 ]

위의 내용은 회계세법및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보 제공이 목적인바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드시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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