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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 각국들은 법인세·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줄줄이 내리고 있다.

2016. Se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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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데 중국및 필리핀·베트남등 아세안 국가들도 동참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 확충에 나섰던 선진국들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반대로 세금 줄이기에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자료를 인용해 금융위기 후 줄곧 세금을 올리던 선진국 정부가 2015년 부터 세금을 내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2016년 9월 23일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신문은  2015년 부터  많은 선진국들이 법인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내렸거나 인하 계획을 발표했으며  금융위기 후 인상 추세를 보이다 2014년 정점을 찍은 자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이 2015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4년 GDP 대비 세금 비중은 34.4%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5년부터 선진국들이 세금 낮추기로 유턴한 것은 정책 방향이 성장 촉진 쪽으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 중  5개국이 2015년에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감면을 입법화했다. 가장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국가는 일본으로, 기본 법인세율을 25.5%에서 23.9%로 내렸고, 2018년에는 23.2%까지 내릴 방침이다. 스페인은 법인세를 30%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2016년에 25%로 더 끌어내렸다. 노르웨이는 2016년 1월부터 소득세를 2%포인트 인하했다. 스페인과 더불어 캐나다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인하 혜택을 줬다. 캐나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연방세율을 2015년 11%로 내린 데 이어 2016년에 10.5%로 더 떨어뜨렸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는 수년 내에 법인세를 내릴 예정이다. 영국은 현재 20%인 세율을 내년에 19%, 2020년에 17%까지 떨어뜨린다. 프랑스도 법인세율을 현재 34.4%에서 2020년에는 28%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호주는 매출 1000만호주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27.5%로,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전체 기업의 세율을 2026~2027회계연도까지 25%가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최고 수준인 30%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OECD 평균(23.2%, 2015년 기준)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도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내렸다. 필리핀은 현재 30%인 법인세를 2017년까지 25%로 낮추기로 했고, 베트남은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중소기업에 대해 15~17%로 인하하고 지방 도시에서는 10%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은 2016년 3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법인세 감면 제도(30%→20%)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도 2016년 초 첨단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15%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 소득세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벨기에가 45%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떨어뜨렸고 에스토니아도 21%에서 20%로 내렸다. 헝가리는 소득세율을 16%에서 15%로 인하했다. 이 밖에 프랑스·아이슬란드·아일랜드·네덜란드·노르웨이가 소득세율을 낮추는 데 동참했다. 오스트리아는 최저소득세율을 낮췄다. 그 때문에 2015년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소득세율이 2000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가가치세도 2015년 부터 인하되는 추세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7.6%에서 2015년 초 19.2%까지 오르며 최고점을 찍었다. 부가가치세를 올린 뒤 늘어난 세수를 공공재정에 투입하는 정책을 썼지만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자 2015년부터 경기 부양 차원에서 부가세 낮추기에 들어간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부가가치세를 25.5%에서 24%로 낮췄고, 이스라엘은 18%에서 17%로 내렸다. 이탈리아는 당초 2016년에 부가가치세를 24%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 성장이 정체되고 투자 부진, 고실업률이 이어지면서 조세 정책을 경제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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