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가능한 영주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또는 정해진 연봉 (53,900) 이상을 받아야 하는 457 비자는 고용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57비자를 거치지 않고RSMS 직접(Direct) …

2017. Fe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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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를 거치지 않거나 457비자를 가지고 2년 고용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RSMS subclass 187 (Direct Stream) 나 ENS subclass 186 (Direct Stream)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다

457 비자를 거치지 않고RSMS나  ENS로 직접 신청하거나 2년 이상 457 비자를 지속한 뒤 ENS나  RSMS로 전환 가능하다. 457비자는기본 조건이 충족되고 호주 내에 스폰서 업체가 있다면 4년 임시 비자를 받게 된다. 비자 수령 후 해당 업체에서 2년 근무 뒤에 ENS 혹은 RSMS를 신청해야 한다. 457 비자를 거치지 않고 RSMS나 ENS로 영주 비자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게 될 직무에 맞는 학위와 2년 또는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하지만 2년 또는 3년 경력이 모든 RSMS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 되지는 않는다.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의 약자인 RSMS 비자는 호주 정부에서 승인한 특정 지방 지역에서 2년이상 고용 계약을 맺을 시 받으 실 수 있는 영주 비자 다. RSMS 비자의 경우 심사나 자격 요건이 ENS보다 수월한 편에 속한다.

Employer Nomination Scheme  의 약자인 ENS비자는지역에 구분 없이 어느 곳이든 경력과 기술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고용 계약을 맺을 시 영주권 취득 가능하다.

 

<호주 기술직 취업이민비자인 457/ENS/RSMS의 비교>

	457	ENS	RSMS
비자특징	최장 4년의 취업비자 (가족동반 가능)	영주권	영주권
스폰서 자격 요건	* 사업체의 합법적인 운영 증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호주인과 동일한 고용조건 호주 이민법 및 근무조건 준수	* 호주 내 사업체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증명 * 풀타임으로 3년 이상의 고용을 피고용인에게 제시 * 호주 이민법 및 근무조건 준수	* 호주 내 대도시(골드코스트, 브리즈번, 뉴카슬, 시드니, 울릉공, 멜번)을 제외한 지역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체의 운영 증명 * 풀타임으로 2년 이상의 고용을 피고용인에게 제시 * 호주 이민법 및 근무조건 준수
직업군	CSOL에 포함된 직업군	CSOL에 포함된 직업군	CSOL에 포함된 직업군
학력	관렬 학위 또는 자격증	호주 자격증에 준하는 자격증	호주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 또는 자격증
경력	관견학위 또는 관련 학위가 없는 경우 직업군에 따라 3-5년의 경력	자격증 제출 시 3년 이상	3년 이상
나이	제한 없음	50세 미만	50세 미만
영어	IELTS 평균 5.0(각 항목 4.5이상) 혹은 TOFLE IBT/PTE/CAE 인정 가능	IELTS(아이엘츠) 제너럴 각 밴드 6.0 이상 (457 비자로 2년 근무 후 신청 시 5.0) 혹은 TOFLE IBT/PTE/CAE 인정 가능	IELTS(아이엘츠) 제너럴 각 밴드 6.0 이상 (457 비자로 2년 근무 후 신청 시 5.0)혹은 TOFLE IBT/PTE/CAE 인정 가능
기술심사	필수 사항 아님	기술 심사 필수 (457 비자로 2년간 근무 하면 기술 심사 면제)	기술 심사 필요 증가 (457 비자로 2년 근무 하면 기술 심사 면제) Cook의 경우 이민성의 요구에 맞는 학위가 있으면 기술심사 불필요
고용 기간	고용주마다 다름	최소 3년 이상	최소 2년 이상
절차	고용주 후원 신청>고용주 지명 신청>피고용인 비자 신청 (동시 진행 or 단계별 진행 가능)	고용주 지명 신청> 피고용인 비자 신청	주정부 인증기관 승인 신청(RCB)>고용주 지명 신청>피고용인 지명 신청
기타	457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고 된 후 60일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호주에서 추방 됨	*	* RCB에서 인증 필수 영주권 취득 후 해당 업체에서 2년 근무 조건 준수

많은 분들이 가능한 영주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또는 정해진 연봉 (53,900) 이상을 받아야 하는 457 비자는 고용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57을 거치지 않고RSMS  직접(Direct) 간다 .RSMS 비자 신청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비자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것이다. 이민법 187.234의 경력 및 학력에 대한 이민성의 법해석은 요리사 같는 기술직종은 ANZCO의 직업별  최소 학위가 AQF Certificate III with 2 years on the job training 인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Australian Certificate III in Commercial Cookery 을 호주에서 취득하더라도 이 과정이 2 years on-the-job training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학위를 취득 후 풀타임 2년 경력(최소 35시간/주)이 필요 하다.  또한 관련 학위 Certificate IV or Diploma 을 받더라도 Certificate III을 2 years on-the-job training을 포함하여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학위 취득후 2년 경 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Voluntary work experience(무보수) 는 2년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주에서 Commercial Cookery IV 을 취득 후 2년 경력없이 2013년 5월 RSMS 187 (Direct)을 접수하였다가  2013 년 11월  이민성으로부터 비자 거절 당한 후 MRT에 제소한 케이스에 대하여,  2014년 7월 MRT는 이민성의  RSMS 비자 거절 결정을 뒤엎고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2년 경력이 필요없이 관련 학위Commercial Cookery IV만으로도 기술관련 조항을 충족한다고 판결하였다.

RSMS의 경우 RSMS 비자 신청 조건에 “졸업 후 2년 경력을 요구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이민성 심사관이 참고하는 내부 지침서에 “TRA(기술직종) 관련 직종에서 2년 학업 후 추가로 2년의 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라는 귀절이 쓰여 있는데  이것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귀절처럼 모든 RSMS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누구는 호주에서 학업만 해도 RSMS 비자가 나오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이것은 자신을 스폰서 해 줄 업체의 상황과 일하게 될 포지션및  관렺 학위 레벨과 구성에 따라 많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민성 심사관에 따라 또 달라 질 수 있다.

·         Certificate III보다는 Certificate IV가 좋고, Diploma 까지 받으면 더 좋다.

·         Certificate III을 갖고 있을 경우 경력 2년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         Certificate IV 또는 Certificate IV가 포함된 Diploma가 있을 경우는 경력 없이 RSMS 비자가 승인 될 가능성이 높다.

요리사 같은 기술직은 관련 학업을 하는 2년 동안 가능하다면 파트타임으로 경력을 쌓아가는게 바람직하며, 경력 증명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경력 증명 편지, Individual Pay Summary, Tax  Return,수퍼(superannuation) 납부, Bank Statement  등이 필요하다.

*법적 책임 면제조항

위의 내용은 이민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보 제공이 목적인바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이민 법무사나 이민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