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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호주 한인 사업주들이 계속 적발되자 호주 정부는 시드니 주재 총영사관과 시드니 한인회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

2016. Se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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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호주 한인 사업주들이 계속 적발되자 호주 정부의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은 시드니 주재 총영사관과 시드니 한인회 등에 공문을 보내 한인들이 호주 노동법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나 유학생 등 한국인들이 관계된 저임금 문제의 해결방안 하나로  한인 사회와 사업자단체들에게 협조를 요구했으며, 2015년도에도 중국인 커뮤니티의 저임금 문제가 제기되자중국인 커뮤니티와 사업자단체에도 협조 요청 방식을 쓴 바 있다는 공정근로옴부즈맨 측의 배경 설명이다.

공정근로옴부즈맨 측은 홈페이지에 한인사회에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과 함께 지난 18개월 동안 자신들이 조사한 한국인 관련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 24건을 공지 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 측은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이민자 출신 사업주 다수가  자기들이 사업하는 분야에 통상적으로 주는 임금 (going rate)을 지급하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자의적으로 임금을 낮게 설정하거나 공휴일나 야간 수당 등을 주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정 최저임금은 호주 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의 책임자는 세상 곳곳에는 문화적 차이나 다른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호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호주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정 최저임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 측은 한인들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계속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한인 사업주가 호주 노동법에 따른 의무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대신 한인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임금 체계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시드니 주재 총영사관과 시드니 한인회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드니 총영사관과 시드니 한인회는 2016년 9월 27일 저녁 7시 한인회관에서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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