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JU MONEY

호주와 한국을 전문으로하눈 역송금 업무 외환이체업 통하여 합법화

2015. Oc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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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전소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외국으로 외화 수취및 송금 가능

 

한국에서 외화 환전 송금 수취 현재상황

1962 외국환관리법 제정으로 환전업이 도입된 이후 환전영업자(환전업자)들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전 서비스를 제공했다.환전업은 환전·송금·수령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달리 환전 서비스만 제공해 내국인 고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영업 기반이 취약했다.

 

그동안 외화로 송금을 하려면 '외국환은행'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가야했다. 은행을 이용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3~4만원(26달러~35달러) 수수료를 내야한다. 돈을 보내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하루에서 최대 3일까지 걸린다.

그동안 많은 환전소에서 건당 1만원(8.75달러)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30 안팎 짧은 시간 내에 외화 송금을 해주고 있는데 엄연한 불법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영세한 환전업자들이 난립해 수익성은 떨어졌고 일부 환전업자는 자금세탁, 환치기 불법거래에 의존하는 문제점까지 노출해 당국이 개편이 나섰다이로인해 영세한 환전업자가 난립하고, 일부 환전업자들이 자금세탁·환치기 불법거래에 의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환전업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송금, 범죄자금 송금, 밀수출 자금세탁 외환분야 불법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점은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환전산업으로 발전하는 장애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널뛰기 환율' 지난해부터 사설환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단기간에 200 넘게 오르내리면서 단위농협을 비롯한 개인 환전 영업자들도 사설 환전 대열에 가담했다농협중앙회 소속이 아닌 단위농협의 경우 은행으로 포함되지 않아 따로 환전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한은 측은 "지방에는 은행 지점들이 많지 않아 단위 농협에서 주로 환전업 등록을 외화를 바꿔주고 있다" "군산, 진주, 진천 등은 아예 환전업 자체가 없었는데 새로 등록한 곳이 생겼으며 이를 포함한 사설 환전 규모도 40 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다.. 2014년말 등록 기준 환전상은 1387개로 2012 1207, 2013 1275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환전상 가운데 813(58.6%)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 관광객·노동자가 몰려 있는 서울 명동, 남대문, 구로, 경기 안산 등이 주요 영업무대다. 사업자는 개인(30.5%) 호텔·숙박업(34.7%)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전상이 난립하면서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끌어모은 돈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자금 세탁과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송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환전업 개편 방안

이에 기재부는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법행위 유인의 축소를 통해 건전한 환전시장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근로자 외환서비스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15 1029 한국 기획재정부는 '환전업 개편 방안' 확정했다.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인력 요건을 갖춘 환전업체에 한해 외환이체업을 있도록 외환거래법과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금번 방안은 현재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며, 시행령 규정과 관계된 사항도 개편이된다. 시행령에는 환전업자는 물론 핀테크 업체 일반 기업에도 외환이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외환이체 업무의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외환이체업을 환전업자도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겸영할 있도록 허용해 외국인 근로자 외환거래 소외계층에 환전·송금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환전업자별 영업현황(환전실적 )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해 관세청·한은 유관 기관의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환전업 감독체계 개편 계획


관리·감독 대상

 

감독 기관

 

일반 환전업자

 

한은

관세청

   

외환이체업 겸영 환전업자

관세청(환전업 부문), 금감원(이체업 부문)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환전업 개편안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54년간 갖고 있었던 환전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관세청으로 넘기는 계획도 담겼다. 불법 환전과 송금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은 전담 인원이 적고 수사권이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환전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현재의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조사의 전문성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감원이 소관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검사권을 보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환전과 외환이체업을 함께 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검사할 있도록 했다. 경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환전상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현행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이외에 위중한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행정벌 등을 강화하해 의무이행 위반이 경미한 경우 경고 등을 하되,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과태료 등을 병과할 계획이다.

환전업자의 의무 위반사항이 중대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외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고 환전 실적 보고를 소홀히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있도록 계획이다. 환전업 등록이 취소된 업자의 재등록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한 없이 재등록할 있다.

 

결론적으로시행될 환전업 개편 방안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환전소에 가서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호주 외국으로  외화 환전, 수취및 송금도 있다. 관심이 있다면 호주와 한국을 전문으로하눈 외환 환전 송금·수취 업무가 가능한 외환이체업을 하는 분야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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